[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총선 앞두고 강화된 범여권 승리 예상..그리고 채권시장의 걱정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 혹은 범여권이 승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가 더불어민주당에 반사익을 안긴 데다 미래통합당의 말실수가 거듭되면서 여당이 이번 총선을 이길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정가에선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마저 아주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면서 사실상 야당이 수건을 던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선거 하루 앞둔 분위기는 여권 우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는 현재의 '깜깜이 기간' 전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여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은 여권, 야권에서 범여권 180석, 심지어 200석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주 금요일~토요일 실시된 사전 투표에서 투표율이 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태다.
반면 이번 여론 조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표본이 과다 반영됐다면서 실제 결과는 다를 것이란 주장들도 보인다.

다만 현재 분위기는 범여권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판단이다.

각국이 코로나19 방역에 홍역을 치르는 사이 한국의 대처 상황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측면이 컸다.

미래통합당 쪽에선 대만 등 다른 인접국에 비하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비교 대상이 유럽, 미국 등 서구권 국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정부의 대응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여당에게 유리한 분위기에서 야권 후보들의 말실수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판세가 더욱 아주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한 관계자는 "야권에선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3%p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사실상 범여권이 승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다"고 말했다.

■ 여당의 승리 가능성과 이후의 돈 주기...나라살림 걱정과 채권 공급 부담

채권시장에선 이번 선거로 여당이 압승하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걱정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2차 추경은 적자국채 없이 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이후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서 국채 발행이 나올 수 있어 수급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증권사의 한 딜러는 "지금 분위기에선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것 같다. 선거 이후 적자국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B 증권사의 한 채권 중개인은 "사실상 2개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민생당 등을 모두 합치면 여권이 150석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 여름 중으로 국가부채 증가율이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며 "결국 적자국채 등 채권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미 총선이 끝나면 재난소득 지급을 위한 즉각적인 추경을 실시한다고 공언해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뒤따를 것이란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여당이 선거를 이기더라도 새로운 시장 위험 요인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보인다.

C 증권사 관계자는 "추경은 어느 당이 이기더라도 추가로 해야 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을 아는 한은이 금리 급등을 잡아줄 것으로 본다. 총선이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엔 여의도연구소가 총선 판세를 범여권 185: 범야권 115로 분석했다는 소문 등이 돌기도 했다.

■ 다양한 재원 마련 아이디어들이 주는 불편함

그간 각 당에선 경기부양 재원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에선 외환위기 당시에 활용했던 무기명 채권으로 자금을 모으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경제가 위기인 만큼 특수한 형태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무기명 채권은 도덕적 일탈을 합리화할 수 있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크게 어려워지는 만큼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간 미래통합당은 어차피 정상적인 예산안 집행이 안 된다면서 512조원을 넘는 예산안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다.

하지만 여당이 '기본소득' 혹은 '재난소득'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현금을 주는 정책으로 인기를 얻자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도 결국 국민들에게 재난소득 등을 지급하고 재원마련 방안으로 40조원 규모의 국민채 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리 2.5%를 주는 국민채를 통해 돈을 모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국고채 금리가 1.5%대 이하인 데다 단기구간의 경우 0%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금리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앙은행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의 아이디어까지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판 양적완화를 넘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식의 양적완화까지 하자는 말까지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최배근 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제로 금리로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금리가 0%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 상환할 때는 국채를 발행해 치환시키면 된다. 그러면 국가 재정 부담은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건국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해 온 인물이다. 특히 2018년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돼 많은 비판이 나올 때 고용지표 '양호하다'는 논지를 펴오면서 집권당의 눈에 들었다.

야당이나 비판 진영에선 최 교수를 기본적인 경제 데이터마저 무시하는 폴리페서로 인식해왔지만, 그는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비례정당의 수장까지 맡은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해 국회 동의를 얻어낸 뒤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를 추진할지도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원금 상환 시점, 즉 차환할 때마다 매번 무이자로 인수한다는 것은 국회 동의를 매번 받을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배근 씨의 얘기는 중앙은행을 재정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즉 한은을 정부의 재정조달 창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제로금리로 계속 차환발행해주면 영구적 재정지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조직에선 이런 비정상적인 아이디어가 걸러진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아이디어는 아주 위험하다. 백면서생에 가까운 교수들을 전문가랍시고 우대해준 뒤 정책에 개입시키면 국가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