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 선언과 대규모 부양책 마련에도 효과 회의적이란 시각 우세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9일 "일본이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나 감염 확산 지속으로 대상지역 확대 및 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으며, 대규모 경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 코로나19 확산, 도쿄 올림픽 연기 등의 영향으로 추가 경기진작책의 필요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일본이 일부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나 의료시설 부족 우려 등으로 초기 방역대처가 미흡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아 감염 확산세 지속으로 대상지역 확대 및 강제력 동원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일본은 사업규모가 GDP의 20%에 육박해 여타 국가에 비해 큰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해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기반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의 열악한 재정상태 하에서 추가 대책마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일본 사업규모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커...효과는 회의적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감염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한달간 적용한다.

이 선언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지사)이 주민과 기업에 외출자제 및 영업중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타 국가에서 실시하는 지역봉쇄조치(lockdown)와 달리, 외출금지를 강제하지 않고 철도와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도 유지되며 도로도 봉쇄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대책과 추경예산안을 내각에서 결정했다.
사업규모는 108.2조엔(GDP의 19.5%), 재정지출 39.5조엔(7.1%)이다. 지금까지 최대규모이던 2009년 4월 경제대책(사업규모 56.8조엔(10.9%), 재정지출 15.4조엔(3.0%))을 크게 상회한다.
국금센터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단계’와, 수습 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수요를 진작하는 ‘V자 회복 단계’의 두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그러나 "대규모 경제대책의 효과를 주목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긴급사태 선언의 구속력이 제한적이어서 감염 확산 지속 및 수요 위축 장기화를 예상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마련한 이번 긴급경제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주체들의 당장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있으나, 유럽 등에서의 도시봉쇄처럼 경제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각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레저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계소비가 더욱 줄어들고 설비투자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