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CBDC는 지준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가진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6일 “현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필요한 기술·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한은 내 태스크포스(TF) 등도 가동할 예정이다.
한은은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22개월간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등 기술검토 단계를 거친다.

교류기술 검토 일정과 조율해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