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쟁력 있는 기업 유동성 부족으로 문닫는 일 없을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3일자 거시경제금융 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 모두발언>

【 개최 배경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ㆍ금융의 주축을 이루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외유입 감염자가 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요국들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민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역’과 ‘경제’ 두 분야에서 모두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신속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및 기관 간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되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짐에 따라,

올해 1분기 국제금융시장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 국이 과거의 위기를 교훈삼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외안전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 시장과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통화가치 하락과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포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던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차분해진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CP매입으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증시안정펀드 조성협약 체결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지체없이 진행되며
시장심리도 일부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외화자금시장은

한ㆍ미 통화스왑 체결,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화 LCR 등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등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의 결과
유동성 경색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실물지표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全산업 생산이
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으로 감소(△3.5%)했습니다.

특히, 외출·이동 자제 등의 직접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생산(△3.5%)이 통계 작성(’00.1월~)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소매판매(△6.0%)도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제심리지표도 큰 폭 하락세를 보이며 모두 ’09.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3월 수출(△0.2%)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13.1%)이 17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 수요 위축, 글로벌 공급망(GVC) 훼손 등
향후 우리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즉각적인 V자 반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정 기간 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의 일시적 어려움을 잘 버텨내어
경기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정부 대응방향 】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단계적ㆍ다층적으로 마련ㆍ발표해 왔습니다.

사태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1ㆍ2ㆍ3단계에 걸쳐 32조원규모의 종합패키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100조원+α를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피해가 누적되고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역대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과 ‘국민의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지체없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집중되었던
소상공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 다양화하고,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생년기준 홀짝제를 도입하는 등
병목현상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께
적기에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만기도래 스케줄, 발행 상황, 금리 스프레드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가동 중입니다.

한은ㆍ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산은ㆍ기은을 통한 CPㆍ단기사채 매입에 착수하였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도 신청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한ㆍ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유동성도 적시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대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업하며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1차적 영향은 물론
각 국의 대응조치가 경제에 미칠 2차적 영향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ㆍ산업구조 변화까지도 망라하는
이른바 코로나노믹스(coronanomics)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돌파해 가면서
지금의 고비를 넘기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회복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비상경제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