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드커브 정상화 관련 재정 조달방식 주목해야..각국 대응은 MMT이론 시험대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30일 "한국은 대규모 재정 논의와 그 조달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한국은 대규모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장기투자기관의 규제충족/해외투자와 결부돼 그동안 글로벌 대비 과도하게 평평한 상태였던 수익률 곡선의 장기 영역에 정상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선진국의 경우 QE 덕분에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을 잘 방어할 수 있지만, 한국은 장기금리 상승 부담이 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보다 긴 관점에서 보면 현재 각국의 위기 대응 재정조치는 향후 MMT(현대화폐이론) 이론의 효과성을 타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당분간 글로벌 금리의 하방흐름은 불가피하나 Covid19 이후의 재정 패러다임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MMT야말로 관짝에 못박힌 인플레이션을 부활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이슈이며 이는 금리 경로를 통해 모든 자산가격 밸류에이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