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열렸던 금통위까지도 금융안정 강조돼 - 의사록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이 전날(16일)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가운데 지난달 하순에 열렸던 정례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도 금통위원들 사이엔 금융안정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둘기파 위원 2명이 금리인하를 주장했지만 다수는 금리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다는 입장이었다.

17일 공개된 2월 27일 금통위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안정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금리가 동결됐다. 대신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조동철·신인석 위원과 같은 비둘기파들은 낮은 물가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A 위원은 "경기 반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충격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점차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1.00%로 인하하자"고 밝혔다.

B 위원은 "비교적 큰 폭의 마이너스 GDP갭이 기록된 2012～2013년, 2019년 물가상승률이 부진했음을 감안하면 올해 물가상승률이 1%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경기와 물가 동향을 종합할 기준금리를 1.00%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4인의 금통위원은 금융안정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C 위원은 "장기화된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금융불균형 누적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한 동학적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재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리동결에 표를 던졌다.
D 위원은 "주요 유동성 지표와 신용 증가세 등을 참고해 볼 때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실물경제를 지원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우리 경제의 신용순환이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exposure)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E 위원은 "그동안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여부, 즉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때 거시경제상황과 함께 가계부채,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관련 여건들을 고려해 왔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F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나, 둔화 효과가 예상보다는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전개추이와 이에 따른 거시경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도 5조원 확대했다.
하지만 2주 남짓 지난 시점인 16일 긴급하게 열린 임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해 2월 의사록은 철지난 리포트가 됐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