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상임위에서 추경 2.8조 이상 증액 요구하지만 규모 확정되자 않아..당에선 더 요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상임위에선 추경 2.8조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증액규모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이자 여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 의원은 MBC 방송에 출연해 추경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선 여당과 정부가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2.8조원 이상 증액은 상임위 여야가 같이 의결한 것이지만, 당에서는 지금 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아직 합의까지 이르진 않았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소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 등이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의원은 "결국은 어느 예산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체감할 수 없다"면서 "현장에 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11조 7000억원도 써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도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17일 날 의결이 돼야하고, 또 의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을 추경에 반영하긴 어렵지만, 문제 제기가 됐고 더 공론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공론화가 돼야 되겠지만, 대상이나 범위 등을 좀 더 특정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하기엔 어려움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본소득을 하려면 51조원 또는 26조원 등의 예산이 든다. 현재 추경에 그걸 담아서 하기에 시급성에도 맞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특정 한다면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이번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난 기본소득 외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직접지원은 당연히 늘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사실 소비쿠폰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직접 주는 것, 특별돌봄쿠폰이라고 해서 4개월 1조 5000억 정도, 1조 539억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것을 추경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 이번 추경 뿐만 아니라 2월 28일 대책에도 담겨 있다. 적어도 이건 급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때, 그 대상지역에 대구의 경우에는 지원의 비용이라든지 액수 등을 좀 더 비중 있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어제 상임위에서는 지급하는 액수의 몇%를 대구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자 등의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2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조속히 하자고 했고 3월 1일 날 3당 원내대표 역시 그 합의정신을 이어가자고 했다"면서 "추경은 17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