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커져버린 여당의 추경 확대 목소리..여당 정책비판과 감세 주장 등도 나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늘리자는 발언들이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11.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국채 발행을 통해 10.3조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근엔 추경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증폭됐다.

향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염병 사태 해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추경 증액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커져버린 추경 확대 목소리..이인영 "재난 기본소득과 추경 규모 40조로 늘리자"

전날(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 긴박함과 코로나19 후폭풍을 감안해 재난 기본소득과 추경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건의도 있다"며 "당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경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 피해자와 피해기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을 현실화한다면 정부에서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추경 확대 논의로 추경 처리 자체를 지체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9일을 기점으로 민생여건이 크게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이 방한관광객 감소,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관광, 문화 여가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위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메르스 사태 당시를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팬데믹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집권 여당 내에서 커진 것이다.

현재 집권 여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의 11.7조원 규모 추경으로는 돈이 부족하다면서 더 늘리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

■ 이낙연 코로나19국민극복위원장, '추경 증액하고 다음주 국회 통과 시킨다'
정부는 이미 대규모의 경제활력 보강에 나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우선 1차로 예비비 등을 약 4조원 지원한 가운데 2차로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 등 약 16조원을 지원한다.

3차는 추경이다. 1차와 2차의 20조원에 추경 11.7조원이 덧붙여지는 구도가 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태 전개양상과 경기흐름을 지켜보면서 4~5차 추가 대책까지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참에 추경을 더 늘리자는 목소리가 강해진 것이다.

이날 아침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는 "추경 증액과 지원 사업 신설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보, 기보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면서 "당은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등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다음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추경을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군인들의 급식비 증액도 추경에 포함시킬 것이란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대처에 4만3천명 장병이 동참하고 있어 그에 대해 당정 모두 감사와 신뢰를 보냈다"면서 "의료진,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장병들이 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장병들의 급식비 증액도 추경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여당, 추경 따른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입장도 유화적

여당의 실력자들이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들도 엿보인다.

야당은 이번 추경에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도 돈이 쓰인다면서 비판하기도 했으나, 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추경에 크게 반대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경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과 함께 국가부채 우려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아침 당 간부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대한상의가 40조 규모로 지원 확대를 요청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국민들도 덜 급한 사람들은 마스크 안사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 재정을 하면 안 된다"면서 "국가부채 관리 목적은 위중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며 "모든 분야의 경제가 안 돈다. 숙박, 여행, 요식업 등 모든 분야의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 관리만 강조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 정부의 돈 쓰기 비판과 어려운 계층 위한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정부와 여당의 추경 확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역할 강화에 대해 잘못된 접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의도 정가의 한 관계자는 "추경이 설마 증액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설마가 현실이 되는 세상이어서 증액이 될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이참에 추경에 장병 밥값까지 포함시켜 군인들에게 별풍선을 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돈을 걷어서 마음대로 뿌리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니라 감세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답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감세야"라는 글을 올리면서 재난기본소득 규모를 뛰어넘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선 뭐든지 해야 하지만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해 레이저처럼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장을 망각한 마스크 대란처럼 시장을 무시하는 발상으로는 경제 추락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세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극도로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국민이 당장 외출하고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찰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 등이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