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 [전문] 한은 긴급회의 관련 질의응답 "임시 금통위 여부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다음은 4일 저녁 한은이 밝힌 긴급 간부회의 내용 등에 대한 답변이다.

1. 3월중 임시 금통위 개최를 통한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가?

□ 한국은행은 최근의 정책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감안하면서 통
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임

□ 다만 임시 금통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

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여부를 예단하여 말하기는 어려움

2. 2월 경제전망 때 코로나 사태가 3월중 정점을 지나 진정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
에 대한 의견은?

□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 그리고 얼

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경제전망은 이번 사태가 2/4분기 이후 점차 진정되기 시

작할 것이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임

ㅇ 이러한 전제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예상을 감안한

것이었음

□ 코로나19 확산이 실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향후 경제상

황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임

ㅇ 지난주 총재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예상대로 상황

이 전개될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

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었음

□ 앞으로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임

3.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국내 통화정책 여력이 커지고 실효

하한이 내려갔다는 시각에 대한 견해는?

□ 금번 미 연준의 금리인하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국내 기준금리

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출 우려 측면에서만 본다면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다소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o 다만 실효하한이라는 것은 자본유출 측면만을 고려하여 추

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물경제 파급효과라던가 금융안정 측면의 부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도 평가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다양한 실효하한 추정치를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제한된 정책여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

민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림

4.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경과 동시에 금리인하가 단행되어야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

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어서 통화정책만으로 그 영향을 해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갈 것임

5. 미 연준이 임시 FOMC를 개최하여 전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한 점에 비추어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

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리 인하보다는 선별적인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보았음

□ 한편 어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뒤

이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도 당장에 실물경제 진작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단기간내 급격히 확대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임

6. 향후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그 폭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가?

□ 미 연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 및 인하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

상됨

o 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25bp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

는 견해가 우세.

7.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확대로 채권시장에 구축효

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 경우 한국은행이 국고

채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 금년 들어 지난해보다 국고채 발행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코

로나19 대응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채권공급을 확대

시켜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

* 추경 11.7조원중 10.3조원

□ 다만 적자국채가 분산되어 발행될 경우 공급확대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는 데다 최근 국고채 수요도 견실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상승압력으로 일부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채 등에 대

한 구축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시장안

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검토할 수 있겠음

8. 연준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지표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단행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차상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에 아직 반영

되고 있지 않지만, 국채금리 및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미 연준은 금리인하

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o 또한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대로 미 연준이 주요

국 정책공조에 앞장설 필요도 있었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