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채 3~9조원 예상..올해 세수도 갈수록 부족할 것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2일 "추경 국채 발행규모는 3~9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현재 한은 잉여금과 기금예산 전용은 경험상 1조원 정후고 세계잉여금은 거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당정에선 추경규모를 메르스 당시 추경 6.2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당시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추경도 있어서 총 추경 규모가 11.5조원이었다. 이중 국채 조달은 바이백 한도 2조원 전용을 포함한 9.6조원이었다.
문 연구원은 "정부는 바이백 한도로 추정되는 10조원 중 2~3조원 가량을 전용할 수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채발행규모는 '추경예상치(6.2~10조원)-1조원-2~3조원(바이백)'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발행이 GDP 대비 0.2~04%인 미니 추경이고 재정승수도 낮아 성장률 영향을 적을 것"이라며 "올해 세수도 갈수록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