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중국봉쇄 말할 때 아니고 이만희 강제조사 필요..추경에 선심 예산 끼어들어가선 안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 대표와의 대화> 중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

오늘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나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방역 당국과 공무원 여러분, 또 한계 상황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투혼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멈춰버린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가 2,022명에 달하고, 또 사망자도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4당이 만나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국가적 재앙을 뚫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금 코로나 지역 확산을 전국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제정당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중국 봉쇄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중국 봉쇄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 봉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역 확산을 넘어서 전국 대유행 단계로의 확산을 저지해야 할 절박한 국면입니다. 지금은 중국 봉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 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 책임공방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슈퍼 감염의 진앙지가 신천지로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감염의 원인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서 신천지 교단 운영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조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모든 가능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신천지 교인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정부 여당의 연이은 말실수가 정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당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좀 더 비상한 각오로 이런 말실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요. 예방과 방역의 출발이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일 생산량을 50% 공적 통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50% 공적 통제 가지고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점매석이라든지 사재기, 밀수출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안 드립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100% 공적 통제하고, 전량을 구매해서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수량에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사각지대인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또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부터 무상지급을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제발 대구지역에 의료진에 파견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 세월 공적 의료체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공적 의료의 취약성이 얼마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입원을 못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동원체제를 발전시켜온 바가 있습니다.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민간 기업과 동원훈련도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의료 부족 사태가 전시 초기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발전시켜온 그런 비상사태계획에 준해서 의료 인력과 장비 물자에 대한 동원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만하다, 당장에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 대유행이 이전에 차단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만약에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이번 추경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피해 지원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 때에도 10조를 편성해 가지고 2조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려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노동자, 또 돌봄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가 휴원에 들어가고요, 휴교에 들어가니까 돌봄 제공자 모두에게 즉시 돌봄 유급 휴가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노동자,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은 사실 현재의 고용안정, 지금 구조에서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기금에 준해서 신속히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초당적인 협력을 결의하고, 당장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