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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국 확산시 의료정책 관심 높아져 트럼프 재선에 악재 - SK證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2-28 10:31

코로나19 미국 확산시 의료정책 관심 높아져 트럼프 재선에 악재 - SK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19의 미국 확산이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가 미국에도 상륙한 만큼 미국인들은 진단을 위해 3천 달러 수준의 높은 검사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은 샌더스 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호재"라며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샌더스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메디케어(Medicare)를 확대한다는 Medicare for All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메디케어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의미한다. 노년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모든 미국인에게 확대해서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한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값 비싼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샌더스는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의료보험 문제는 큰 화두였고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를 운영했다"면서 "이는 연방 정부가 직접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신 정부가 창구 기능을 하면서 민간 보험 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철폐됐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따라서 "코로나19가 미국 내에서 확산되면서 확진여부를 검사 받아야되는 미국인이 늘어난다면 트럼프의 대선가도에는 큰 압박이될 수 있다"면서 "검진은 대부분의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싼 검진료 때문에 미국인들은 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는다"면서 "코로나 19 팬데믹이 미국에서 나타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적극적인 정책 실시를 통한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에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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