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연구원은 "여전히 한국은행은 경기 불확실성보다는 부동산 관련 금융 불안정성 누증에 초점을 뒀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통화당국의 부동산 문제 대한 부담이 다시 한 번 확인됐음에도 국고채 3년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며 금리인하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금리인상 당시 장기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면서 "이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할 경우 경기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시장 판단이 반영된 것이며, 이번 결정도 이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번에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 급증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경기 둔화 우려가 유지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실제로 금번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하지만 당사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며 한국은행의 추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그는 "총재는 아직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고 언급했으나 2월 수출 증가율은 對 중국 수출 증가율 감소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한 달 만에 (-) 반전했다"면서 "내수의 급격한 축소 역시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의 1분기 집중 재정 집행 효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잠식되고 있어 향후 경기 궤적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2020년 GDP 갭은 -0.95%p(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정치인 2.5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3.09%p)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2년 재정위기 수준(-0.91%p)이라는 것이다.
그는 2012년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 흐름을 보면 연초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았으나 경기 전망이 하향 조정되며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을 거론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4월로 이연된 것이며 연내 동결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4월 금통위(4/9) 이전 1분기 경기 지표는 지난 4분기 GDP 서프라이즈(정부의 토목 발주에 기인)로 인한 역기저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효과로 인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고 주요 선진국이 추가 통화완화를 시사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로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졌다면 오히려 장기 금리에는 호재라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4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며 늦어진 금리인하 타이밍에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며 장기물의 상대적 강세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당분간 커브-플래트닝 압력이 우세할 것이란 시각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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