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파워그룹 '더좋은미래', "코로나 추경 하루라도 빨리 편성하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더좋은미래'는 21일 "즉각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은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누가 전쟁에 이기느냐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이 엄중한 시국에서 정치권이 진짜 해야 할 일은 국회를 열고 입법과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이고, 추경예산은 법상 규정된 재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경제 백신"이라고 주장했다.

■ 더좋은미래 "실물경제 긍정적 모습 삽시간에 얼어...추경 요청에 정부, 국회 화답해 달라"

더좋은미래는 "지난해 연말부터 되살아난 경기 회복세 흐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꺾이고 있다"면서 "고용 회복세, 소비자 기업심리 개선 등 실물경제에서 확인되던 긍정적인 모습은 ‘안 나가고 안 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삽시간에 얼어버렸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니 요식업, 소매 분야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으며 사실상 마비된 관광업계는 장기전에 대비해 무급 휴직과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면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제조업 충격, 대중 수출 감소 등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우리 경제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하는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 놓고 있을 경우 반등을 바라보던 우리의 경제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1%대로 낮추었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이 0%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당장 3월부터 보릿고개에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IMF도 때마침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우려해 충분한 재정여력을 활용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추경은 되면 좋고 안되면 말거나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뤄도 되는 사안이 아니며 정쟁과 반대의 도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좋은미래는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편성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이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킴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난국을 돌파할 예산을 적시에 공급해 경제에 다시 돈이 돌도록 정치권이 합심하여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파를 초월해 하나된 모습으로 초유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민생을 회복하려는 국회의 기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과 처리 요청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바로 화답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모임은 민주당 내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을 지향하고 있으며, 우원식·김현미·유은혜·진선미·김영춘·도종환·우상호·박홍근·은수미·진성준·박수현·조국·전현백·홍익표·이재정·박완주 씨 등이 이 곳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장관과 당 지도부를 배출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