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의사봉 3번)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주춤하고 있고 완치돼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어 보호받던 우한 교민들은 지난 주말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소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대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에 또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움 함께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폭으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큭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극복에 협조해주기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있습니다.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가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도 거듭당부드립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 믿고 위생수칙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