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인영 "코로나 퇴치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2차, 3차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리엔 인적이 끊기고, 민생에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확진 판정자가 이어지고 여전히 긴장된 상황이지만
한편에서는 희망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의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아홉 분이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
격리되었던 우한 교민들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역학 조사와 치료 경험이 축적되면서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인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하루 검진능력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분과
일반 폐렴 환자까지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을 인정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우리나라를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몇 차례 국가 재난상황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재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진 방역강국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등원하는 아이들 수가 줄었다며 걱정하시고,
음식점 사장님은
“바이러스보다 손님 없는 게 더 무섭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경영 안정자금 450억 원과 특별보증 2,050억 원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긴급경영 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p까지 인하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만기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무 지원에도 착수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피해 관광업의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로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지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 사태 피해대책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조 7,000억 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선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방역과 함께
위축된 민생경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 여러분은 일상에 복귀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침체한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내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