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대에 맞지 않는 해외투자 규제 완화해야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17일 "한국도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홍철·박성우 연구원은 "민간의 해외투자는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에 비해 저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들은 "한국 자산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도 해외투자는 여전히 외환보유고 위주로 운용돼 왔던 게 현실"이라며 "해외투자를 적극 육성할 경우 수익률 제고 뿐 아니라 환율의 자율 조정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4년 이후 대외부채보다 대외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된 가운데 해외투자를 자본 수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국내총생산에서 가계와 정부가 소비하고 남은 저축만으로 국내 투자수요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다"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품 수출 뿐 아니라 민간의 자본 수출, 즉 해외투자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당국의 과도한 규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규제가 여전히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해외투자 활성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관련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일변도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되 자동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시 건전성과 적정 환율, 투자회사의 위험관리 능력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킬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환차손익 반영에 있어서 재무/감독 회계상 심도 있는 재평가가 필요하며 리스크를 줄여주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화자산의 신용위험을 현실화하고 외화채 발행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