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투자에 규제완화책 필요..대만 제도 참고하면 도움돼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10일 "해외투자에 적극적인 국가에는 그들만의 규제 완화책이 있으며, 한국은 경제 및 인구 구조, 자본시장 여건 등이 비슷한 대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대만에는 외환변동성준비금(FX volatility reserve)이라는 제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2012년에 보험사에 시범 도입된 이후 현재는 정식 회계 제도로써 쓰이고 있다.

문 연구원은 "해외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환율 변동성이다. IFRS회계기준에서 환율 변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면서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환율변화에 따라 결산시점의 기업실적이 변한다면 해외투자시 환위험 헤지는 사실상 반강제"라고 지적했다.

투자자가 환율 그 자체를 수익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자산 장기 보유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환노출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환율 변화에 따른 시가평가는 당연한 일이지만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면 투자자의 의도가 왜곡되서 기록될 수 있다"면서 "또한 보수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환손실의 패널티와 환이익의 인센티브가 대칭적이지 않으며 환헤지의 미시/거시건전성 훼손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외환변동성준비금 제도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이 제도의 특징과 관련해 △ 부채계정이며 외환평가이익(손실)시 늘어난(줄어든)다. 외환평가손익의 50%를 흡수한다. 나머지 50%는 손익계산서에 기록된다 △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X%를 매월 변동성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준비금 누적한도가 있다. 이는 외화 보험 매칭분을 제외한 해외투자총액의 일정 비율로 한다 △ 이 제도로 인해 절감된 헤지 비용을 특별잉여금으로 쌓는다 △ 세후 순이익의 10%를 특별잉여금으로 쌓는다 △ 3년에 한번씩 특별잉여금을 활용해 손실을 보충한다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USDTWD 환율 변동성은 한국의 그것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낮고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안정성은 더욱 두드러진다"면서 "이는 대만 외환당국이 환율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듯 통제되는 환율움직임은 해외투자자에게는 우호적인 여건이지만 아무리 환율 변동성이 작다고 하더라도 해외 채권이나 대체투자 자산 그 자체에 비해서는 손익 변동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외환변동성 준비금은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일본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외환 정책이 능동적인 배경에도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J-GAAP상 외환 손익은 대차대조표 항목인 ‘valuation difference’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의 국민연금도 외환 위험을 헤지하지 않는다. 해외투자 활성화 제도는 거시 안정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투자가 늘면 개별 회사의 외환/크레딧 리스크가 증가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반대"라며 "위기시 자본 이탈에 대응한 해외자산이 풍부하면 외환 시장 안정성은 향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환헤지(=단기 외화 차입)한 해외투자의 증가는 거시 및 개별 기업 안정성에 잠재적 위협요소"라며 "환헤지는 평상시에는 리스크가 없어보이지만 위기시에 위험이 크게 부각되는 shortfall risk"라고 밝혔다.

금융위기 당시 모노라인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보유 MBS의 부도위험을 모노라인에 넘겨 회계/규제상으로는 신용위험을 없앴지만 위기시 모노라인이 부도 나면서 위험이 전혀 헤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국내도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외환 규제와 제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