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여객·화물선 교체 8200억 정책금융 지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노후화로 신조 교체 수요가 있는 연안 여객·화물선박 대상으로 총 8200억원 규모 정책금융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관계기관은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위해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연안 해상 안전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20년 초과 선령 비율은 연안여객선이 22%, 화물선이 68%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노후화로 신조 교체 수요가 있는 연안 여객·화물선박이다. 해운법 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면허 보유 해운사가 신규 발주하는 선박이다. 2018년말 기준 내항여객운송업은 58개사, 내항화물운송업은 780개사다. 신조를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 중고선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수요 조사를 감안해 총 8200억원 규모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연안여객선인 6089억원(21척 x 척당 평균선가 290억원), 내항화물선이 2142억원(38척 x 척당 평균선가 56억원)이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을 통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한다. 신조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진공이 이 자금의 95% 이상에 대해 보증을 해준다. 후순위로 신조 대금의 20%는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한다. 신조 대금의 20%는 해운사 자체 부담한다.

해운사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만기 16년의 장기금융으로 지원한다. 선순위로 1년 거치 이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후순위로 해운사의 재무적 부담 등을 감안해 만기 일시 상환한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는 연 2회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3월과 9월 중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에 사업계획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해상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여객선 고급화·대형화로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올해 상반기부터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신조 교체 발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