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금융부문 주요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실물부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혁신금융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원과 신규를 더한 10조원 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2조원, 수출입은행이 5000억원씩으로 내년 1년간 한시 운영된다.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며 최대 15년 만기로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자금공급, 해외 M&A(인수합병)·투자 지원 등도 해나간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내년 말까지 3조원 공급하는 목표도 세웠다.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하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미래성장성, 기술력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시 자본규제(NCR)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올해 대비 4000억원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 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연체 휴‧폐업자에 대한 '자영업자123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도 패키지 지원한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youth'도 내년에 1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