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은의 완화기조 상충되지 않아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 일문일답]

▲ 저금리와 집값 관계에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해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말씀드렸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 일정부분 영향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를 주지만 주택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금리 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
예를 들자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참여자들이 향후에 가격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지이다. 가격 기대 뿐 아니라 정부정책도 영향을 주고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 한은이 11월에 수정경제전망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재료료 미중 무역협상 전개과정과 반도체 경기 회복시점이었다. 이중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한은은 당초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었다. 반도체 경기 바닥론이중론으로 D램가격도반등했다. 이에 대해서 한은이 11월 전망했던 것과 변화 있는지? 또한 최근 지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중 기저효과 상당부분 차지하는 게 현실.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정책과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 한은에서 쓸수 있는 카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 지난 11월 반도체 전망이 그대로 유효하냐는 질문인데. 지난 11월 전망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가지 여건이라든가 반도체 전문 기관의 견해가 있다. 반도체 경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중반쯤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나서 한달여 움직임 그리고 그후에 나타난 지표를 보면 지금 바로 D램 가격이 현물가격으로는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않는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 기관들도 금년 2분기 가면 초과수요로 예상한 바 있다.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경기가 지난번 전망했던 그때도 좀 반도체 관해 회복세 들어서지않을까 했다. 회복전망은 금년 중반에는 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 그대로 유지한다.

경제 구조적 문제 한은이 어떻게 대응할거냐는 질문인데, 통화정책으로는 거시경제 대응하는 것이지 구조적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중앙은행이 현재로써는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문제를 원인같은 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의역할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앙은행 총재들 모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구조조정정책. 정부, 정치권, 국민들이 다 같이 이뤄져야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 수출 회복되고 디플레 예상대로 회복될 경우 한은 통화정책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인상할 경우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한 주택가격 하향안정화되야 한다는 점을 밝혔는데 한은도 정부와 정책 맞추는 차원에서 주택가격 하향안정 고려할 수 있는가?
= 최근에 의결문에도 나와있지만 최근에 좀 긍정적 지표 나타나고 있는 것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상 우리 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이 두가지가 있는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의 위축 및 투자심리 위축이란 것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던 점이었다.

그런데 미중 양국이 1단계긴 하지만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경기 회복전망이 전문기관들의 예상에 의하면 올 해 중반에는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기 떄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경제는 지난해보다는 나아지지않겠냐고 전망하고 있으며 다른 전문기관들도 견해를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경기와 물가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현재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해 나간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어떠 경우를 상정해서 인상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더 완화기조 유지할 것이다하는 스탠스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란 걸 금리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냐고 했는데,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겠다고 했다. 그게 한은의 목표다.

▲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정책 공조 차원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 고려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제한될 것이라고 보는데 타당하고 보는가? 부동산 규제가 차츰 효과를 내면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규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을 한다.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한은이 완화기조 유지하면서 그 정도를 어느정도 유지할 것이냐는 것은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건설경기를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여러가지 무릇 어느정책이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순기능만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있을 수 있고.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효과와 비용 다 고려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 최소화시키는 국민경제에서 득이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부동산정책도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주택가격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중요성은 앞서서 결정 내리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건설경기가 몇년간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과정 거쳐왔다. 아직도 건설경기는 조정과정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금융 프로젝트, 수도권의 어떤 추세확대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등 여러가지 건설 투자의 긍정적인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조정과정 겪고 있는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

▲ 한국경제가 대외리스크가 커서 어렵다고 했다. 미중이 무역합의를 이뤄냈는데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맞는가? IMF나 전문가들이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줄고, 한국산 기계나 철강을 미국산이 대체하는 부분 우려하기도 했는데.

= 물론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시장에서 현재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그런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그리고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다운사이드 리스크였다. 그것이 어느정도 진정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확대되지는 않고 앞으로는 당분간 휴전이라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는데 불확실성 완화는 중국의 경기회복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교역확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리라 생각하고 있다.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는가 판단한다.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뉜다.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채권시장 소수의견에 강세로 돌아서면서 오락가락 중이다. 통방전체적으로 보면 매파적인 부분 있지만 완화정도 조정여부도 있어 금리를 한 두 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기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방향을 인상 쪽으로 해석할 수도 되는가?

= 모두 발언으로 갈음하겠다.

▲ 한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가?

= 마이너스 금리 누가 예상을 했겠나? 많은 사람이 예상을 못했다. 목표금리가 0%로 갈 수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금리를 목표로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선진국은 0%까지 갔다. 한국이 키커런시(Key Currency)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기축통화국 보다는 금리를 높게 운영하는게 맞을 것이다.

용어로 하면 실효하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을 하고 싶지 않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운영했을 경우에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 금리를 높게 가져는게 일반적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