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 향후 2단계 합의 구체화 여부 등 주시해야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16일 "미중 협상은 향후 2단계 합의가 구체화되는지 여부와 이행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승훈 연구원은 "주식시장 관점에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은 긍정적 재료이나 추가관세 철회나 예상 밖 서프라이즈가 없었고 '단계적인' 2단계 협상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는 중립적인 변수"라며 이같이 분석헸다.

이 연구원은 이번 1차 합의를 위험선호의 단기적인 속도조절 이벤트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미중 합의, 긍정/부정적인 부분 모두 있어

미중 1차 합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 및 법제화하기로 한 점 △ 이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부처 신설 및 정례 회의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한 점을 꼽았다.

중국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은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 수입뿐 아니라 각종 구조개혁 노력 이행 의지가 과거 대비 강해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미-중 양국의 합의문 이행 여부는 미국의 대중 교역지표(HS Code별 수출액 모니터링)와 정성적/제도적 부분에 대한 뉴스플로우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금융시장에서 기대했던 관세 철회 혹은 관세율 인하 관련 내용 및 일정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작년 9월에 부과됐던 중국산 수입품(1,120억 달러 상당) 관세율이 15%에서 7.5%로 인하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관세 철회/관세율 인하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개월 간 이행상황 점검 이후 관세 철회 검토’ 발언도 강제성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우리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언급한 대로 2단계 합의에서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므누신 장관의 발언 대로 2단계 합의가 2A, 2B, 2C 등 세부단계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은 2단계 합의의 내용인 보조금이나 사이버 공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따라 단계적 관세 철회가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7.5%인 9월 관세적용분의 관세율이 0%로 하락할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다.

그는 그러나 "불확실성도 있다"면서 "무역협상 뉴스가 진행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제기된 이유는 부칙에서 언급된 '일방은 문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합의안 종료 고지할 수 있다' 는 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행진도가 미진할 경우나, ‘정무적 판단’ 에 의해 다시 분쟁이 재발될 소지를 남겨놓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