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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연초 금통위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지표 반등 움직임과 커진 부동산 영향력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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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3 13:28

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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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번주 금융통화위원회의 새 해 첫 금리결정회의에선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1.25%에서 동결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와 동시에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금통위의 금리동결 당시 사실상 2명의 금리인하 의견이 나온 가운데 비둘기파들이 이미 인하 주장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초(1월 혹은 2월)에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은 상당히 후퇴한 상태다.

경기회복 강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행지수나 수출 지표 등 경제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데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금리인하 부담이 커졌다는 진단도 많아졌다.

■ '연초 금리 인하' 기대감, 지표 반등과 부동산 우려 속 퇴조

지난해 7월과 10월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내린 뒤 11월엔 신인석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이후 2주 가량 뒤에 나온 의사록을 보면 사실상 조동철 위원도 금리인하 주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경제지표 반등이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홍역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연초(1~2월 금리결정회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없어졌다는 평가도 많아졌다.

A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일단 채권시장은 2월까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엔 금리결정이 없으며, 결국 1분기 중 금리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일반론으로 자리 잡았다.

B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다들 최소 2월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평가했다.

이번주 2020년 첫 금리결정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1%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그 강도가 미미해 마이너스 GDP갭 국면을 탈피하기 어렵고, 물가 역시 오름폭을 다소 키워더라도 중기목표(2%)와 큰 괴리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조속한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기 어렵다는 관점도 남아 있긴 하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불가피하고 최근 이주열 총재 역시 일부 경제지표 반등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 기준금리는 동결되겠지만 최소 1인 이상의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며,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으나 거시경제 둔화 위험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압도한다"고 주장했다.

■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동산 자극 우려..'2분기 이후 인하 여력' vs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 경제가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인식은 강한 편이다. 물론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것이라 인식도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2분기 이후부터는 금리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은 남아 있다.

당장은 경기회복 기미,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 금리 변경에 나서기 어렵지만, 시간은 추가적인 통화완화의 편이 될 것이란 관측들은 살아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1분기 대규모 재정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7일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면서 "정부의 강한 어조를 감안하면 1월 금통위에서 당장 2월 금리인하의 시그널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뒤 인하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2분기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경기 반등 신호나 주가 상승 등을 근거로 지금은 통화정책을 '중립적'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는 진단도 보인다.

C 증권사의 한 딜러는 "주식도 상승세에 올라탄 데다 서울 부동산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당장 금리를 내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갔으며, 2분기 이후 인하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현재로선 금리인하를 거론할 때가 아니고 향후 경기 회복 강도 등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관점이다.

정부의 부동산과의 싸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선 한은이 섣불리 완화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보이기 어렵다는 관점도 내놓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 이후 금통위원 2명의 입장을 변화시킬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동철, 신인석 위원은 금리인하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시장 억제 의지를 밝힌 상황이고 다수의 금통위원이 가계대출 등 금융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키울 수 있는 금리 인하의 단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지난 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재급등하던 시점인 7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뒤 10월에도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실거래가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3.9억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4.4억원, 문재인 출범 직후 5.8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급 없이 수요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이 거듭된 실패로 귀결되면서 서울 아파트가 9억원을 향해 폭등한 상태다. 지난 연말 정부는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내놓아야 했다.

D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본다"면서 "수출이 늘고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금리 인상 신호를 줘서 부동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금리를 내려서 우리 실물경제에 이득이 된 것은 없다.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지원 사격하는 등 부정적 효과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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