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차관 "내년 국채발행한도 130.2조원은 무난하게 소화..장기물 10조원 증가해 이자율 기간구조 정상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12.19(목) 15: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1회「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들과 함께 ①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과 ② 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국채시장 업권별 대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채시장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급 협의체로

ㅇ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은행·증권·보험업권 등에서 총 15개 기관의 대표·부대표급이 참석하였다.
구윤철 차관은 안건 논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①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

② 국채시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년들어 외국인 국채투자 규모도 사상 최고치(127.2조원)를 경신한 바 있는데, 최근 4사분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 유출 흐름은 연말 계절적 패턴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여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님

③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 국고채 발행한도는 130.2조원으로 금년보다 28조원 수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나 수요 우위의 수급여건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시장에서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는 수준임

④ 내년 장기물 공급은 10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국채 이자율의 기간구조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물 수급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급요인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추진
⑤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전환기적 흐름에 직면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채시장의 질적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국채 수요저변 확대 등을 위해 개인투자용 신규 국채(예: 저축국채) 도입을 검토하고 국채 발행관리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자문기구로 기재부 내에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

□ 차관 모두 발언에 이어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에서는 ’19년 국고채 발행 실적 및 성과, ’20년 국고채 수요전망 및 발행계획, ’20년 국고채시장 제도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ㅇ 특히 내년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시기별 발행량과 연물별 발행비중 등이 집중 논의되었는데,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였고, 참석기관들은 내년도 국고채가 차질없이 발행될 수 있도록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내년도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제도 개선의 취지가 양적지표 위주의 형식적 평가를 지양하고 實인수와 眞性거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실인수 가점항목 신설, 거래량 만점기준 완화, 호가조성 배점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내용을 설명하였다.
ㅇ 오늘 논의된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12.23(월)에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 이어서 두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에서는 중장기 재정·금리 전망,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국내 금리도 조만간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채수요 저변 확대 및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개인들의 노후대비용 안전자산 투자 수요 충족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글로벌 채권지수 가입, 초장기물 발행, 장기선물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과제로 제시되었다.

□ 정부는 앞으로 동협의회를 매년 12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연간 국채발행계획을 포함한 국채시장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정부당국과 시장이 함께 결정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