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설비투자 5.9% 증가예상..물가 1.0%, 수출 3.0% 예상..경상수지흑자 595억불 예상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설비투자에 대한 전망치를 높였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회복, 투자활성화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투자여건이 조정국면에서 벗어나 반등하면서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 WSTS는 지난 11월 반도체 매출액이 올해 12.8% 감소한 뒤 내년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 전환, 제조업 가동률 상승, 2019년 부진에 따른 기저영향 등도 긍정적 요인"이라며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중국 경기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 지속은 투자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업종과 정보통신업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반도체 수요 회복(글로벌 IT기업 데이터센터 증설 등), OLED 중심의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 등으로 IT 업종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올해 7.1% 감소한 뒤 내년엔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은 2020년까지 OLED로의 전환에 13.1조원(설비 10조원, R&D 3.1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업이 5G 가입자 급증 및 투자 세제지원으로 기지국 증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은 해외투자 확대, 업황 부진 등으로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 IT업종 투자 개선, 정보통신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 부진에서 벗어나 5%대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민간소비는 연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9년 기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엔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기업실적 회복 등에 따른 주가상승 등은 소비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밖에 최근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지속, 국내소비·관광 활성화 등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실질구매력의 완만한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소비는 2019년(1.9%) 보다 소폭 나아진 2%대 증가가 가능하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가지만, 감소폭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건설투자는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은 건물수주, 주택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과 지방의 미분양물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조정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주택의 건설 확대 등이 주택건설 부진을 일부 보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주거용 건물건설과 관련해서는 높은 상가 공실률, 건물착공 감소 등은 투자 제약요인이나 최근 건물수주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생활 SOC투자 확대,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공장증설 등 기업투자 조기 착공 지원도 상방요인이라고 밝혔다.

토목건설은 SOC 및 광역교통망 등 대형 공공투자가 확대되고, 민간부문도 2018년 토목수주 증가 영향 등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적으로 내년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목건설 증가 등이 일부 보완해 2019년 보다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정부 R&D 예산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등으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면서 "민간 R&D는 신성장 분야 세제혜택 확대, 연구인력 고용·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빅데이터, AI 등 신산업 플랫폼,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도 투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수는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노동수요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으로 2019년(+28만) 보다 소폭 축소된 25만명 내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용률(15~64세)은 2019년(66.8%)보다 0.3%p 상승한 67.1%, 실업률은 2019년(3.8%) 대비 0.1%p 하락한 3.7%를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4% 오른 뒤 내년엔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전망치와 동일하다.

정부는 "수요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2019년 대비 농산물 석유류 등 공급측면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며 "농산물, 석유류는 상승 전환, 개인서비스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공서비스는 교통 도시가스요금 등 일부 인상압력은 있으나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하락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연간 3.0%, 수입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통관수출은 2019년 부진(△10.6%)에서 벗어나 3.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메모리 수요 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선박도 2017~2018년 수주 확대 영향 등으로 증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기차·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 품목은 수요 확대, 신산업 지원 강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유가 하락·해외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 등이 수출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아세안 등 對신흥국 수출이 증가하고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對중국·일본 등은 수출 개선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거나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따라 통관수입도 2019년 부진(△6.4%)에서 회복되면서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입물량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단가 하락이 수입 증가폭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595억불 내외의 흑자를 예상했다.

상품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폭은 2019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51억불 흑자에서 내년엔 808억불 흑자로 흑자규모가 커질 것으로 봤다.

상품외 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로 전체 적자폭은 확대(2019년 △171 → 2020년 △213억불)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서비스수지는 외국인관광객 증가, 내국인 해외여행 둔화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본원 소득수지는 2019년 크게 증가한 배당소득 조정 등으로 흑자 축소, 이전 소득수지는 ODA 확대 등으로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