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인하 바람직하나 효과 점검 약속 준수 차원에서 이연" - 11월 금통위의사록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신인석 금통위원 외에 조동철 위원도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개된 금통위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본다는 지난 회의의 의결문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 회의로 이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조동철 위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회의에서 인하를 주장했던 신인석 위원은 "우리 경제의 물가상승률은 2012∼2013년 큰 폭의 마이너스 GDP갭을 기록한 기간 이후 처음으로 1%대로 하락한 뒤 목표치인 2%에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번 경기부진을 겪고 있다"면서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도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가운데 이를 교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폭의 경기부진을 다시 겪으며 물가상승률이 0%대로 추가 하락해 기대인플레이션도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 현재 통화정책이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들은 그러나 금리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웠다.

A 위원은 "최근의 신용공급과 유동성 확대가 아직은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 진작보다는 고수익·고위험 투자 확대와 일부 지역 주택시장 불안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나 중장기 안정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B 위원은 "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만, 완화적인 금융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동반될 수 있는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 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금융불균형은 통화정책의 관점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부각됐다"면서 "현재 거시경제정책의 조합과 기조는 적절하다"고 했다.

D 위원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 등으로 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이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향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철·신인석 위원 두 사람이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경기·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 측면을 감안해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둔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