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조동철 금통위원 금리인하 '이연' 사유 - 11월 의사록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른 일부 위원은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그 시점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지난 통화정책 결정회의 의결문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다음 회의로 이연시키고자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의존한 미약한 성장세만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큰 틀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완만한 세계경제 성장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금년의 큰 폭 감소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실질적 경기회복을 견인할 정도로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임. 산업별로는 반도체부문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여타 산업과 관련된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 특히 건설관련 선행지표들은 정부의 공공투자 증가 계획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내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민간소비 증가세가 의미 있게 확대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장이 정부소비를 통해 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마이너스 GDP갭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수년 간 지속되고 있는 기조적 물가상승률의 하락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현재 0% 내외에 머물러 있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의 등락과 같은 일시적·기술적 요인에 의해 다소 반등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GDP갭, 기대인플레이션, 해외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이 대부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표수준 2% 내외에서 이탈하여 0%대 후반까지 낮아진 근원물가 상승률 하락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이와 같은 기조적 물가상승률 흐름을 고려할 때 1.25%인 현재의 기준금리도 실질금리 기준으로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작금의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다만 그 시점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지난 통화정책 결정회의 의결문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다음 회의로 이연시키고자 함. 아울러 민간부문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축소하여 단기적 실물경기 진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정책수행이 필요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