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예산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예산집행률 54개 중앙관서 중 최하위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으며,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한 것ㅇ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이었다.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 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혀왔다"면서도 "예산집행률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낮은 기획재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는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없는 돈까지 집행률 평가 대상에 넣어 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