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예대율 규제 일단 ‘안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이 내년 새 예대율(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 산정에서 빠지면서 은행들이 규제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내년 은행들은 전반적인 감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호(SOHO)대출 등에서 영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조 변수 소멸에 안도감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원화예대율 산정 때 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전에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의견 접수를 마쳤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예대율 규제는 분자 부분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P)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낮추는 게 핵심인데, 20조원 규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예대율 계산 때 제외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규제 비율인 100% 이하로 예대율을 맞추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금융위 측은 “예대율 규제를 적용할 때 수 개월 내 유동화가 확정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해서 규제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예대율이 모두 하락하게 되는데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되는 곳은 안심전환대출 판매액이 큰 KB국민은행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올해 3분기 원화예대율은 95.7%, 새 예대율 기준으로는 101%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예상 판매액(3조5000억원)이 차감되면 새 예대율 기준 99.5%까지 떨어져 규제 비율을 충족하게 된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기 위한 4분기 조달부담 증가와 NIM(순이자마진) 추가 하락을 우려했는데 이미 규제 비율을 충족하는 만큼 관련 부담이 소멸될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들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커버드본드나 CD(양도성예금증서)를 추가 발행할 유인도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산정에서 커버드본드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올해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점화돼 왔다.

또 12월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기초로 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이 이어지는 만큼 금리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감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Sh수협은행도 추가로 2년간 예대율 맞추기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는 최근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 특수성과 새 예대율 규제 등을 감안해 Sh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시점을 2019년 11월에서 2021년 11월로 변경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규정을 고시했다.

◇ 내년 은행업 기상도 ‘흐림’

금융그룹의 은행 이자이익 중심 탑라인 성장은 제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만 봐도 주요 금융그룹 NIM은 전분기 대비 3~9bp(1bp=0.01%) 가량 빠졌다.

경기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여신 건전성 관리와 연체 리스크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 외 비은행에서도 카드 규제나 보험 손해율 증가 등이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평잔효과가 있어서 NIM 하락만큼 순이자이익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국외에서 NIM 하락폭을 일부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이익 다각화 차원에서 글로벌 진출과 비이자이익 확대 등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 내놓은 내년 은행업 전망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가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성장 제한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면 새 예대율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대출 중심의 경상적인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 은행업 실적 추정 주요 가정은 정도의 차이일 뿐 방향성은 마진하락, 시스템성장, 비이자정체, 판관비와 충당금 상승, 충당금 환입 소멸 등으로 비슷하다”며 “은행의 자연비용 증가분을 핵심이익이 채우지 못하는 구조로 5년만의 감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도 “대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정부 보증이 붙은 정책자금으로 위험가중치가 매우 낮지만 주택담보대출보다 가산금리가 높은 전세자금 대출에서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가계신용대출, 소호(SOHO)대출, 그리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등에서 은행권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