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시공원실효제' 시행 앞두고 지방채 발행 증가 예상 - KB證

자료=KB증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2일 "내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 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지정 후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전혜현 연구원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원일몰제 대응실적에 따르면, 공원집행률(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실제 조성된 공원의 비율)은 전국 평균 52%, 공원조성 계획률(2020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은 전국 평균 45%로 나타났다"면서 공원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전 연구원은 "내년 7월 실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전까지 재원마련 노력이 예상되며, 국토교통부가 지방채 이자지원, 발행한도 제한 예외 허용 등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2015년까지는 지역개발채권 위주로 순발행 기조를 보였으나,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2016년 이후로는 차환 수준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서 재정 확대를 위해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 연구원은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이 올해 10월 들어 2,100억원 발행 1건에 그친 점을 감안한다면 2020년 전체 지방채 발행은 5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채는 보조금 교부 등 정부 지원가능성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들의 양호한 재무비율을 감안할 때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전 연구원은 "지방채 금리는 국채 금리보다 5년 기준 14bp, 10년 기준 22bp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어 투자매력이 높다"면서 "통상적인 지방채 발행만기는 5년이나, 공원일몰제 관련 지방채의 경우 미래세대와의 재정분담 차원에서 중장기 채권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 연기금 등 장투기관들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 LCR 산정 시 고유동성자산으로 100% 인정되는 LEVEL 1 자산임에 따라 은행권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발행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