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3단계 걸쳐 관세 철회하고 성장률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가능성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8일 "미국과 중국은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철회하고 GDP 성장률 상승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두언·오재영·김우영 연구원은 "1단계 (Phase1)합의는 12월 15일 예고됐던 관세를 유예하고, 9월 1일 부과했던 1,120억 달러의 관세 15%를 2020년 1월부터 철회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202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직접적인 수출 확대 효과로 기존 전망인 5.7%에서 5.9%로 0.28%p 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제조업 경기 부진이 서비스업으로 전이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감되면서 기존 전망인 1.7%에서 1.8%로 0.13%p 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2단계 (Phase2)합의는 기존 2,500억 달러 25% 관세를 예고대로 30%로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2단계 합의의 시기는 2019년 관세가 5월부터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해 2020년 5월에 합의가 이루어져 2020년 하반기부터 관세 인하 효과가 성장률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202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기존 전망인 5.7%에서 6.0%로 0.34%p 상향, 미국의 GDP 성장률은 기존 전망인 1.7%에서 2.0%로 0.32%p 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3단계 (Phase3) 합의는 기존에 부과된 2,000억 달러 관세를 2020년 하반기부터 모두 철회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처음 부과됐던 500억 달러 25% 관세는 중국 정부가 이행사항을 전부 지키는 것을 미국 정부가 확인한 이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20년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6.1%로 0.44%p 상향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미중 간 무역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심리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로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연간 GDP 성장률은 2.0%로 기존에 비해 0.36%p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3단계까지 낙관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들은 "그 동안의 관세가 전부 철회되는 3단계까지 합의가 진전되기까지는 2020년 11월 미국의 대선,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제화 등 수많은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관세를 일부만을 철회할지, 철회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진전될지 등 단계별로 명확하지 않은 쟁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성장률 상향 가능성 등은 점검하지만, 아직은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