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주장 2인 "향후 경기 및 물가 추이 좀 더 지켜봐야..현 거시경제정책 조합 유지 바람직" -10월 금통위의사록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2인이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논거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10월 금통위에서 시장 예상과 달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임지원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에서 동결하고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난 7월 전망시 우려했던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의 실현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이는 7월의 금리인하 결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고려되었던 요인"이라며 "무엇보다 8월 금통위 이후에 하방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경기흐름과 관련된 일부 지표에서 변화의 조짐도 관찰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그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아울러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에서의 통화정책도 충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정책 또한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기조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에서 동결하고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일형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50%에 동결하여 지금의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정책의 수위와 조합을 고려할 때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 체질에 의해 쉽게 유발될 수 있는 정책 부작용, 이에 따른 중기적 성장과 물가경로, 그리고 최근의 경우 수요부진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세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본 회의에서는 현 기준금리를 1.50%에 동결해 지금의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네명 위원은 현 수준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평가가 곤란하다, 대내외 여건 고려시 성장 및 물가 전망 하향 조정 불가피하다, 금리 낮춰 민간 수요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 압력 완충해야 한다 등 논거로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
A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며, 이에 기준금리를 1.25%로 일단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교역의 상당한 둔화를 배경으로 경기부진과 물가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7월 전망경로 대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하방위험이 적지 않게 확대됐다"며 "중립금리의 관점에서 현 경제상황을 정리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인 가운데 실질중립금리 하락충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세계교역의 둔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완충하고 있으며 최근 양호한 고용지표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소득과 물가지표의 부진은 완충정도의 한계를 시사한다. 그리고 물가부진으로 명목중립금리의 하락은 보다 크다고 생각된다"며 "결과적으로 현 수준 기준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이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1.25%로 일단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B 위원은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금년은 물론 내년의 성장과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1.25%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C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해 민간의 수요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압력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률 흐름이 역대 최저로 낮아진 최근 거시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1.25%의 명목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중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재정 등의 단기적 거시경제정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항상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 위원은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고 9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가계부채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왔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