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여·야 예산안 둘러싼 첨예한 대립..수치 크게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내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서 514조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투쟁을 선포했다.

자유한국당은 2년 연속 예산이 10% 가까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구심도 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 결전을 앞두고 있다"면서 결의를 다졌다.
■ 자유한국당 대폭 늘어난 예산에 '삭감 총력' 목소리..재정 파퓰리즘 우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예산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다고 선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3년 새 무려 113조원이나 예산을 팽창시켰다"면서 "3년 연속 재정 확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도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 내용은 더더욱 심각하다"면서 "늘어난 예산 44조원의 절반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세금을 활용해 자신들의 경제 무능을 '분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올해 들어 개선된 것처럼 보인 고용지표가 세금을 낭비한 대가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 60조원이나 더 빚을 지겠다고 하면서(적자국채 대폭 확대), 국민의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넘기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부모가 아이들 통장을 꺼내서 흥청망청 쓰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국채 발행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인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은 '노예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몰락,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의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실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정부의 돈도, 정권의 돈도 아니다"라면서 "바로 국민의 돈이자 국민의 재산"이라고 했다.

■ 여당과 정부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필요..돈 쓸 수 있을 때 써야"

지난 8월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20년 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책, 경제활력과 민생 지원, 국민안전 등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당정이 긴밀하게 정책협의를 해왔다"면서 재정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서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할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는 점 △ 미세먼지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을 2.9만호로 확대 공급키로한 점(2019년 2만호)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한 점 등을 거론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은 내년에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재정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하루전인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정책을 두고 논란을 벌일 게 이나라 이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뒷받침하면 세계가 부러워할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이며, 세계는 우리의 재정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라며 "IMF 등이 이구동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지표가 빠른 속도로 호전된 가운데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직이 대폭 늘어나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다만 전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 1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6.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 10년간 비정규직 비중은 32~33% 수준이었으나 올해들어 비중이 급격히 올라간 것이다. 노인 일자리 증가 속에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올라가자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늘린 고용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예산안 싸움..경험적으로 볼 때 수치 크게 바뀌긴 어려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 삭감 규모를 5~15조 가량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거론하면서 "예산을 정쟁의 무기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당 정책위 의장도 예산안은 양보가 어렵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은 필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추경 처리를 100일간 발목 잡고 마구잡이로 삭감한 전력이 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원인 중 하나"라고 거들었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통화정책 한계가 있는 반면 재정정책은 효과가 크다면서 확대 재정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5년 동안 정부 지출이 1조원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이 1조2700억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도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저금리 현상으로 통화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정책이 다른 어느 정책수단보다 효과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뛰어나고 국고채 금리가 명목성장률보다 낮아 이자부담이 크지 않은 점도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볼 때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크게 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70.5조원)보다 5.2조원이 감액되고 4.2조원이 증액돼 9천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도 야당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 엄포가 있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서 근무하는 한 인사는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야당의 대대적인 예산안 삭감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유력 인사들은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면서 대충 합의할 것"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세게 했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의원 자신들의 잇속만 챙길 수 있으면 여느 때처럼 어물쩡 통과될 것이란 관측들도 엿보인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