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삭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제371회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만능주의와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 대표는 "소모성 정책예산은 전액 삭감이 목표"라며 "재정은 정권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복지와 공공 일자리를 싫다고 할 사람 어디 있느냐"라면서 "문제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재정 확장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앞질렀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정책을 겨냥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마어마한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도 문제가 많다"면서 "44조원이 늘어난 예산중 절반이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심성 예상이 너무 많다. 내년 국세수입이 10년만에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60조원이나 더 빚을 지겠다고 한다"면서 "재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국가는 지속될 수 없다. 아이들 통장에서 돈을 끄내쓰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재정 파퓰리즘은 빈곤과 독재의 무기"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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