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 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 첫 국감, 겹겹 난제 속 숙제안고 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첫 국정감사가 향후 사모펀드 정책 방향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로 번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여기에 정치권에서 '조국 펀드'가 쟁점이 되면서 사모펀드가 중심이 됐다.

◇ '금융당국 경고등 왜 없었나' 질타에 진땀

22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 정무위원회 기관 국감에 이어 전일(21일) 금융감독원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쳤다. 정무위는 향후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은성수 위원장에게는 취임 후 첫 국감 데뷔였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4일 정무위 국감 인사말씀에서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당국자로서 사과로 시작했다.

금감원은 국감 직전 이달 1일 DLF 중간 검사 결과 발표에서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보호 보다 금융사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내투통제에 미흡했으며 불완전 판매도 다수 발견됐다고 짚은 바 있다.

국감에서는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과거에도 문제가 생겨 바로 금지하고 나면 후회하는 사례가 나왔다"며 "한 달 정도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생각해 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일 정무위 국감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진땀을 빼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쪽에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며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쪽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맞서는 양상이 벌어졌다.

금융당국 수장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은성수 위원장은 "사실관계는 금융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제 정비 필요성 대두

21일 열린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는 DLF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의 자료 삭제 관련해 쟁점이 됐다.

금감원 김동성 부원장보가 KEB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KEB하나은행이 손해배상을 검토하기 위해 전수조사한 파일로 금감원 발견 전까지 은닉했다"고 증언했고, 이와 관련 은성수 위원장도 "자료 삭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권의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분위기를 유도해 다른 은행도 같이 하면 좋겠고 입법 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종합 국감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방향도 언급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지속해서 낮출 것이냐는 질의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토록 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은성수 위원장은 "조사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으면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는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감 기간 중 진행된 지난 10일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원칙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으로 입장 선회를 언급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악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측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었던 올해 국감은 '기승전 조국' 국감이라는 평가를 남기게 됐다.

정무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금융산업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지,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 지 등을 들여다 보는 게 국회의 핵심 임무로 꼽힌다.

국감 전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과제’,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불법 사금융 대응 정책’ 등이 금융위 중점 이슈로 꼽힌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