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금융위 국감, 조국펀드 & DLF 집중 난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4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가 주요 이슈로 집중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대규모 손실이 초래된 해외금리 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게는 취임 후 첫 국감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씀에서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국으로서 사과로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중간 검사 결과 발표에서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보호 보다 금융사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내투통제에 미흡했으며 불완전 판매도 다수 발견됐다고 짚은 바 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상품 설계 구조나 판매 등을 보면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라고 본다"고 집중 질타했고, 은성수 위원장은 일단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니까 (사기판매라는 지적 관련) 용어 선정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DLF 사태로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은성수 위원장은 "과거에도 문제가 생겨 바로 금지하고 나면 후회하는 사례가 나왔다"며 "한 달 정도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생각해 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판매 은행 수장인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이 국감 일반 증인 채택이 되지 못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두 은행장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것을 두고 도피성이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정무위 국감은 '조국 정국'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빗겨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가조작 사건에 빗대며 은성수 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맞섰다.

정무위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조국 펀드'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사실관계 관련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웅동학원이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사흘 전에 5억원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당시 공개를 안하고 전격적으로 했다"고 강조하며 "그 당시 (동남은행이 영업정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가 고객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도운 과정 상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지목키도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