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위해선 DUP 지원 필수..영국 의회 결정 지켜봐야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8일 "브렉시트를 위해서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당사자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즉 DUP의 10석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승준 연구원은 "브렉시트 협상 초안은 영국 내 여타 정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하원 통과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안에서 DUP가 반대하는 북아일랜드의 EU 관세 동맹 조건부 잔류 형태, 즉 영국과 EU 이중 관세 체제 및 4년 이후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DUP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당의 코빈 당대표 역시 이번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원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기 이전까지 브렉시트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영국과 EU의 이번 합의 도출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확연히 줄었으며, 브렉시트는 유로존 경제 불안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합의안 발표 이후 파운드화와 함께 유로화 강세 압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남아있는 변수는 사실상 영국 하원에서의 가결될 수 있을 지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 초안에 합의함으로써 3년 4개월을 끌어오며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브렉시트 문제가 10월 31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영국 의회 내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상황 전개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영국과 EU가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18일까지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EU 정상회의에서 합의인이 승인될 경우 영국 하원에서 해당 안에 대한 투표가 19일까지 진행한다. 가결 시에는 10월 31일 자정에 예정대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부결될 경우 기존 하원에서 통과시킨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근거해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EU에 요청해야 된다. EU가 이를 승인하면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 연구원은 "영국 의회가 부결시킬 경우 보리스 존슨 총리의 연장 시한 요청 거부, 조기총선 등의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 또 시한 연장을 EU가 거부할 경우 31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