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엔진 꺼져 가는 중..경제 전체 경쟁력 떨어져 - 대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16일 "중국은 전반적인 생산요소 비용 상승으로 과거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성장엔진이 꺼져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남중 연구원은 "중국은 높아진 최저임금, 토지가격 상승 그리고 수급균형이 깨지고 있는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상하이부터 시작된 주택제도 개혁으로 농촌과 도시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1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붐이 지속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소득 부진은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소비 주도 경제성장 노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온 물음 중 하나가 바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였다"면서 "중국은 소비 억제, 부채 기반, 투자 위주의 성장 모델을 추구해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막대한 자본이 비생산적인 국가 주도의 투자에 투입되면서 잘못된 자원배분을 낳아 불균형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도한 왜곡하에서 경제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다"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중국은 부채한계에 근접하면서, 과거 성장 모델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끝자락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어 중국의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국가경제의 재균형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성장은 분명 느려질 것"이라며 "향후 5년래 도래할지 모르는 세계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블랙스완의 진원지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기 확산 여부와 위기 강도의 트리거인 위안화 약세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달러화 강세의 지속 여부, 글로벌 투기자본의 홍콩달러 공격, 홍콩사태의 장기화 여부 등이 상당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그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WEF가 우려수준으로 규정한 임계치(GDP의 80%)를 두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는 기업부채를 자극할 것"이라며 "더불어 향후 중국의 성장 둔화와 맞물리며 해외자본의 이탈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저성장을 못 견뎌내고 경제 재균형에 실패한다면 글로벌 무역 및 신용시장의 위축은 2008년의 금융위기를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