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우려 속 정부 재정지출 4분기 급격한 둔화 직면..채권금리 반등은 매수기회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1일 "국내 세수결손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며, 정부 재정지출은 4분기에 급격한 둔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금투는 "올해 1~8월 동안 국세청이 징수한 총 세금 규모는 209.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둬들인 213.2조원보다 4조원 가량 적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는 294.8조원으로 지난 해 세수 실적인 293.6조원보다 1.2조원이 더 많다.

신금투는 남은 기간 동안의 세수가 3년 평균 규모(9월~12월 누적 평균 75조원)만큼만 걷히게 된다면 올해 세수실적은 284.5조원으로 추정되며 세수 부족 규모는 10.3조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채권전략팀은 "정부의 재정지출은 이미 둔화되고 있으며, 세수 부족이 완전히 현실화 되는 4분기에는 급격한 둔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하반기 GDP, 특히 4분기 GDP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풀이했다.

채권전략팀은 "올해 당사가 추정한 세수 추정치는 284.5조원이다. 내년 예산안상의 세수 목표치는 292.0조원"이라며 "올해 목표치(294.8조)와 내년 목표치의 차이는 2.8조원의 세수감소(-0.9%)로 나름 현실적인 수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팀은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실제치인 284.5조원과 내년 정부 예산안 상의 세수목표치 292.0조원은 7.5조원(+2.6%)의 세수 증가라는 불편함이 존재한다"면서 세수 추정에 있어서 무리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10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낮은 물가, 무엇보다 세수결손과 관련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시장 분위기가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략팀은 "단숨에 내려간 금리가 부담이지만, 금리가 일부 반등한다면 매수 기회이지 이익 실현의 시기는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금리 하한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진 상황에서 각국 채권에 투자하는 국가들의 금리와 비중, CDS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서 중립금리를 추정했을 때 한국의 명목 중립금리는 0.8% 정도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전략팀은 "한국의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2차례 정도의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면서 "호주는 외국인 채권투자 비중 확대로 향후 중립금리 하향이 예상되며 이에 1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