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금리정책과 경기사이클과 엇박자 비판에 '그렇게 금리정책 보는 것 적절치 않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수년간 금리정책이 경기순환과 어긋났다는 비판에 대해 "통화정책은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다 감안해서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8일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경기순환의 정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정책이 적절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밝혔다.

총재는 "경기순환기일은 2~3년 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순환주기를 보면 2013년 이후 경기 확장기에 한은이 주로 금리를 더 내렸고, 최근(2017년, 2018년)엔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금리를 올렸다.

이 총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실제 2016년 상반기까지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했다.

경기 하강국면에서 돈줄을 죄고 상승 국면에선 돈줄을 풀었다는 비판에 대해선 "GDP 순환변동치를 보면 2017년을 꼭 정점으로 보기는 (그렇다)"고 했다.

한은의 전망이 틀려서 부적합한 정책을 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전망은) 어느정도 불가항력적인 변수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에 따른 제로 금리 가능성에 대해선 "디플레 징후가 크지 않다.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정책금리 실효하한은 제로보다 약간 높고, 우리는 그 보다 하한이 높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플레 우려가 있으면 재정, 통화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재는 또 "성장둔화에 따른 저물가는 세계 공통현상"이라며 "2% 타겟과 괴리가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인사들의 통화정책 발언에 대해선 "의식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경제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회동에 대해선 "만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자주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