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유의동 의원 "집값 2.1억원 커트라인 시 서울 지역 수혜 7.1% 불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집값 커트라인이 2억1000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서울지역 신청자가 대거 탈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받은 안심전황대출 신청 건수는 63만4875건, 74조9000억원이다. 집값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별 신청자 비중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6.8%, 비수도권은 43.2%였다.

수도권 신청자가 절반이 넘지만 집값 상한을 2억1000만원으로 할 경우 비수도권자 신청자가 수도권 신청자보다 많아진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 별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로 상한을 정했을 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신청 건수는 44.3%, 부산, 대구, 세종 등 비수도권 비중은 55.7%였으며 이 중 서울 신청자는 7.1%에 불과했다.

2억1000만원 경기 지역 신청자 비중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0.1%인 인천, 9.8%인 경남이었다.

2억8000만원으로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했다. 2억8000만원일 때 서울을 8.7%로 10%가 채 안됐다. 경기지역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은 9.9%, 경남 8.7%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정권 주택가격은 2억1000만원 수준으로 전망한 것을 고려한다면 신청자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 신청자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유의동 의원은 "당초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74조원 상당의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54조원 상당의 신청자들은 괜한 고생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