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선동 의원 "은행창구 백투백헤지 사모 파생결합상품 판매 금지 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선동 의원이 4일 국정감사에서 "은행창구 백투백헤지 사모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투백헤지는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초자산 가격변동 리스크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가진다.
김선동 의원은 "독일 국채금리 DLF는 JP모건, SG(소시에테 제네랄)가 설게한 모혀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에서 백투백헤지 방식으로 운영해 은행창구에서 판매한 상품"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손실회피를 위해 백투백헤지를 했다"고 말했다.

헤지운용 방식에서도 백투백헤지가 절반 이상으로 수수료 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헤지운용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백투백헤지 상품이 50.6%로 파생결합증권 절반이 리스크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거래를 통해 손쉽게 거래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며 "문제는 백투백헤지를 하는 경우 상품수 기준으로 69%, 발행잔액 기준으로 76%를 외국계 금융회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투백헤지를 하는 경우 상품수 기준으로 69%, 발행잔액 기준으로 76%를 외국계 금융회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언제든 백투백헤지 DLF 상품 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언제든 DLF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6월 기준 43조1000억원을 외국계금융회사를 상대로 백투백헤지를 했다"라며 "급격한 기초자산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이번에 발생한 DLF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백투백헤지 사모유형 상품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동의원은 "금융회사 잘못은 일벌백계해야 하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이다"며 "파생결합증권 피해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소비자보호와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 균형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