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발주한 청라5구역 매립공사, 6번 설계 변경해 669억 비용 증가”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LH가 낙찰 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2010년 이후 최소 9412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이후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9412억원을 더 썼다”면서 “LH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설계 변경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2010년 이후 50억 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가 공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3개 공사 현장에서 총 1439건의 설계 변경이 발생해 공사당 평균 30억원씩 총 9412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사는 경남기업이 담당한 ‘청라5구역 및 남청라JCT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다. 총 6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무려 66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기존 낙찰가격이 201억원으로 낙찰가의 3배가 넘는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호반건설이 담당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도 총 7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 215억원이 증가했다. 서한건설이 담당한 ‘과천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도 1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 194억 원이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LH 측은 “발주처의 설계 변경 주 원인에는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이 가장 많다”고 답했다.

이에 정 대표는 “LH가 사전에 충분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설계 오류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설계의 내실화, 설계 변경의 최소화를 위해 설계 감리의 강화, 설계의 표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