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빈집 관리비로 5년간 647억 지출” 입주 희망자 넘쳐나는데..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올해 8월말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LH 공공주택은 83만8582호 중 1만2023호로 집계됐다. 공실률은 1.4%로 5년 만에 최고 수치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어있는 1만2023호의 공공주택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공실은 5534호로 절반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67호 ▲충남 653호 ▲전북 637호 ▲경남 553호 ▲경북 503호 ▲대전 441호 ▲충북 405호 ▲전남 272호 ▲부산 254호 ▲대구 157호 ▲강원 125호 ▲광주 93호 ▲세종 90호 ▲울산 66호 ▲서울 14호 ▲인천 3호 ▲제주 1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348호 ▲영구임대 1239호 ▲10년 공공임대 1180호 ▲행복주택 714호 ▲50년 공공임대 44호 ▲분납임대 7호 ▲5년 공공임대 3호 ▲장기전세 2호 순으로 나타났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33㎡ 이하 2175호 ▲34~50㎡ 이하 1516호 ▲85㎡ 초과 1324호 ▲51~60㎡ 이하 850호 ▲61~84㎡ 이하 527호 순이다.

LH는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46억9천만원의 공실관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관리비란 공실일수 1일 이상 세대에 부과되어 대신 납부한 관리비를 의미한다. 공실이 많아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나는 셈이다.

LH는 1년 이상 장기 공가 발생 사유로 일시적 공급 물량 집중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급불균형, 신규 임대주택 입주 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주택노후화로 인한 비선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상당수고, 공가로 인한 관리비 지출, 임대료 손실도 발생하는 만큼 장기 공가 문제를 대하는 LH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천호에 달하고 공실관리비까지 LH가 내고 있는 상황은 매우 모순적”이라며 “장기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