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 안 해 - 김영진 의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국민경제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헌법 제93조 제1항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회의의 회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가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2014년 3회(2.25, 8.26, 12.22), 2015년 1회(10.7), 2016년 2회(2.24, 6.28) 개최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는 2017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1회), 2018년 12월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현황과 사람 중심 혁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1회), 2019년 8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한 단기, 중장기 정책 방향 자유토론(1회) 등 총 3회로 개최실적이 매우 미흡했다.

뿐만 아니라 분과회의 개최실적(2019년 8월말 기준)도 거시경제분과 15회, 민생경제분과 17회, 혁신경제분과 18회, 대외경제분과 11회 등으로 회의 개최 실적이 미흡했다.
자문회의에 대학교수들만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의 참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28명 중 22명이 대학교수, 5명이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나머지 1명(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 기업인"이라며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법과 자문회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문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의 정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회의 정례화와 자문위원 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