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소비세 인상으로 위축시 한국 대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일 "일본경제가 소비세 인상에 따라 예상외로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이 對한국 수입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센터는 "1997년 인상 이후 민간소비가 감소로 전환하는 가운데 대한국 수입은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점차 감소한 바 있다"면서 "2014년은 민간소비 감소와 함께 대한국 수입도 감소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1995년 이후 일본 실질민간소비와 대한국 수입간 상관계수는 0.4로서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회귀분석에서는 일본 실질민간소비가 1% 줄어들 경우 대한국 수입이 4% 감소하는 결과가 유의미하게 도출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의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다. 두 차례 연기 이후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지난 2014년 4월 실시한 소비세 인상은 2014회계연도 마이너스 성장(-0.4%)의 주된 요인이었다.

다만 센터는 "일본 당국이 소비세 인상과 함께 보완조치를 병행해 가계 부담은 과거 소비세 인상 시의 1/4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금년 소비세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증가(5.6조엔)하지만, 경감세율, 저소득층 지원금, 교육비 무료화 등의 보완조치로 순증가액(2.2조엔)은 과거 인상시(2014년 8.0조엔)와 비교해 크게 축소된다는 것이다.

센터는 "금년 인상은 작은 인상폭과 증세 이후 자동차 및 주택 구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제공 등으로 2014년 인상 시와 비교하여 대체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소비세 인상 영향이 제한되더라도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소비∙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센터는 "일본정부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가계부담 완화조치 외에도 공공투자를 포함한 경기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가계 가처분소득이 부진하고 수출환경도 악화되는 등 일본경제의 국내외 여건이 2014년보다 취약한 상태여서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망기관들은 일본의 2019 회계연도 성장률을 0.7%, 2020 회계연도 성장률을 0.4%로 예상하고 있다. 2014회계연도 이후 최저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