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분양가상한제로 현금부자들 앉아서 5~6억 벌어..재건축 조합원은 수억원 분담금 안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분양가상한제로 현금 부자들이 아파트 로또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 반포 A 단지가 1.8억, 개포 R단지 2.8억이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람도 잡고 있다"면서 "기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는 수억원의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동 R단지, 역삼동 C단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 분양만 받으면 5~6억씩 번다"면서 "계약금, 중도금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올렸다는 사실은 지난 40년간 데이타가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예외없이 집값을 올리고 경제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 부자들은 앉아서 5~6억원 번다. 재앙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 상승을 더욱 올릴 것이란 예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뛰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과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부총리가 분양가상한제의 악영향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하다면서 분양권상한제에 대한 우려가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의 공급도 위축시켜 집값을 더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