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은행 원금손실 파생상품 판매건수 100만 넘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원금손실 가능 파생상품 은행 판매건수가 100만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올해 8월 7일까지 49조8000억원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늘어났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를, DLT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신탁상품이고, ELF와 DLF는 ELS.DLS를 편입한 펀드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윤경 의원은 파생상품 판매 증가 배경으로 은행의 비이자 수익 확대 경쟁을 꼽았다.

제윤경 의원은 "은행이 이 상품을 팔면 통상 판매금액 1%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아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해왔던 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낮은 예금이자에 만족 못하는 소비자들의 투자 욕구가 맞물리면서 파생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파생상품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으로 실제 손실금액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시중은패잉 판매한 ELT·DLT·ELF·DLF 중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는 604억원(976건)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선 농협은행이 판매한 DLF(172억원)가 손실확정 규모가 가장 컸으며, 기업은행의 ELT·DLT·ELF(155억원), 씨티은행 ELT·DLT(14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행에서 장년층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판매된 상품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33만8,560건)이었는데, 전체 잔액의 40%(19조5299억원 ) 가까이가 집중됐다. 80대 이상의 가입 실적(1만4120건. 1조4895억원)도 적지 않았다. 프라이빗뱅커(PB 22만9,068건)보단 일반창구 가입이 3배 이상 많아(73만8614건) 일반 창구직원 권유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며 “공모펀드의 규제를 우회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