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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정무위원장 "DLF 국감서 깊이있게 다루게 될 것"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9-17 20:22 최종수정 : 2019-09-27 20:5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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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정무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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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DLF 사태는 10월 초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7일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키코 공대위가 주최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병두 위원장은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은행 경영문화, 제도적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금융 산업 발전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돼 소비자보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완전판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입증 책임 완화 등이 포함돼있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키코 분쟁조정 관련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두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키코 관련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과 영국에서도 이미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만큼 올해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 개정을 통해 DLS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며 "키코 공대위, DLS 파생상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결과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날 축사 후 기자가 DLS 관련 의견 등을 물었으나 대답을 유보했다.

금융당국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DLS 조사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파생상품 판매로 논란을 일으킨 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간사단이 협의할 사안이며 정무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DLS 투자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DLS가 명백한 사기 판매 행위로 국정감사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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