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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향후 긴장 고조와 완화 반복될 것..중국은 장기전 통해 미국내 피로 유발전략 - 국금센터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9-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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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한동안 미중이 경제적 손익과 별도로 대립과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비관세분야에서의 충돌도 격화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또 "향후 미중간 긴장 고조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의 신흥경제부는 '중국의 대미 강경 대응 배경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금융 등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중 갈등이 적대 행위로 이어지는 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센터는 최근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온 이유와 관련, "중국의 양보와 큰 상관없이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을 경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정면 대응을 통해 미국에 경제·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센터는 "중국은 장기전에 돌입했다. 기술 분야에서 핵심 이익이 미국과 정면 충돌함에 따라 기존의 유화적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고 2020년 미국 대선 전후로 협상을 지연시켜 미국내 피로감을 유발하려는 전략을 취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계층간 격차 확대, 서민물가 불안 등을 통해 미국 경제의 취약성을 자극하려 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압박 성격도 있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중국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라며 "최근 들어 對中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역공의 여지를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경제의 대응력에 대한 믿음도 중국의 강공에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서비스업 및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수출 의존도도 축소됨에 따라 미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대미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대외 수요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에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미국이 국방수권법(NDAA) 및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을 통해 미국내 중국의 자산 동결하는 등의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중국도 중국내 미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극한 대립의 시나리오도 거론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미국의 대응에 따라 공세를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센터는 "중국은 향후 △수입 제한 △요우커 억제 △희토류 수출의 부분 규제 △미국기업 제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 위안화의 경우, 절하 폭이 예상보다 다소 커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 등을 통한 물밑 협상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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